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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트 소개

운영배경

  • 소매업자는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면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,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여 빈용기 반환을 거부하거나 빈용기보증금을 미지급하는 업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  • 이에 따라,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제 사이트는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업체를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고보상제 사이트입니다.
  • ※ 관련법률 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4 및 환경부예규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

사이트목적

  •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업체에 대해 대국민의 신고를 통해 접수
  •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업체를 통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최소화
  • 대국민 인식제고를 통한 올바른 빈용기보증금 반환 환경 조성

주요기능

  • 소비자가 빈용기 반환 시, 아래의 법적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

<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업자의 준수사항>

  • 1.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.
    • 1)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(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한다.) 다만,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 할 수 없다.
    • 2) 빈용기가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